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이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이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를 기획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8일 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로 지난 11월 작성된 것이라며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에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대응과 내부 치안 통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이 문건은 별개의 개념인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적의 침투·도발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기에 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선포되고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된다. 둘 다 대통령이 선포한다.앞서 이 문건 내용을 공개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합참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며 ‘원점 타격’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풍선을 띄운 곳을 공격하고 싶어 했지만, 김 의장이 ‘피해 발생 시 원점 타격’이란 현재 대응 방침과 어긋난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계속 넘어오자 지난 9월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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