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낸 국민연금 64만원, 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서민들 뿔났다 [언제까지 직장인]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제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게 목표입니다.”(5월 3일 어버이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축사)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에서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가량인 213만원이 됐다”며 “빈곤한 노인에게 더 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대로 기초연금 40만원이 현실화하면,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을 적용받더라도 64만원을 수령합니다. 이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과도 같아, 박탈감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듭니다.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입니다.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원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직장인 이모 씨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 감소에는 인구 감소와 직장 취업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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