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요건 완화案 발의 추경근거 ‘양극화 해소’ 추가 민생지원금 25만원 문턱 낮춰 與 “밑 빠진 독 물붓기” 비판 부자감세 한도 규제도 추진 돈풀기 추경까지 맞물리면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불보듯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하면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추경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을 바꾸려고 시도한 데 지속적으로 추경의 ‘문턱’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이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두고 추경 편성을 통한 현금성 지원 확대를 강조해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인사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 편성이 잇따르며 급격히 악화됐다. 2017~2022년 방역 대응, 재난 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11차례 추경이 단행되는 동안 편성된 예산이 216조원에 달한다.안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의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재정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틈만나면 들고나오는 전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경제 회복을 돕고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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