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후에도 극단 선택”…野,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요구

[레이더P]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전서 특별법 시행후 첫 희생자 피해자들은 공공서 직접 구제 원해”

피해자들은 공공서 직접 구제 원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을지로위는 지난달 28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희생자”라며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기업의 손실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라며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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