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없애야 하지만 교육 안정성이 먼저다”

“진심으로 사교육 문제가 걱정이라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 일이다.” 📝 이상원 기자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6월15일 발언을 강 의원은 환영하지 않는다. 도리어 발언 시점과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통령 발언을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맥락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출된 발언이었다. 논란이 되자 “3월에 지시했던 사항”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홈페이지나 정책 당국 회의 자료를 뒤져봐도 전혀 자료가 없었다. ‘3월 지시’가 사실이라도 문제다. 대통령이 큰 틀의 방향성이나 원론을 말할 수 있지만 이번 발언은 출제 지침 수준이다.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가 계기라고 밝혔다. 모의평가 실무를 알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6월1일 모의고사를 보면 보통 3월께 출제자들이 조직된다. 이미 출제 과정에 돌입했을 때일 수도 있다. 3월에 이 수준의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건 때늦다.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까지 운운하는 건 행정의 기본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사교육은 단순히 킬러 문항이나 어려운 수능 때문에만 생긴 게 아니다. 직접적 원인은 대학 서열화와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 교육이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왜 인기 대학에 가려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날까? 근원부터 따지자면 청년 고용 문제까지 짚어야 하는 뿌리 깊은 난제다. 단칼에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좋게 말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해 안이하다. 재작년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은?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었나? 현행법상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수능은 따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법안 심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또 문제가 드러난다. 당시 교육부는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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