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에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포함 필요한 재원만 12조 8000억원 학계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
학계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2020년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같은 해 5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으며, 이를 위해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록다운’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보편적 현금성 지원 효과를 두고는 이후 논란이 이어졌다. KDI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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