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달 새 20만명 넘게 줄폐업 “추가인하시 집값 상승·대출 급증 유의”
“추가인하시 집값 상승·대출 급증 유의” “그동안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어요. 코로나 당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이 같은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한은은 “특히,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0.75%포인트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장기금리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 하락분 중 1.07%포인트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고 설명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앞선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추가인하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박승문 한은 통화정책국 차장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최대 0.90%포인트, 최소 0.3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가 4.8%를 초과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오름세 0.34%포인트 확대에 그쳤으나 3.2%를 초과하는 중금리 국면에서는 0.48%포인트 확대했다. 특히, 3.2% 이하로 낮아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오름세가 0.90%포인트 확대됐다.한은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를 고려하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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