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올해 7월까지 10대 청소년 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 교육청과 협의해 불법합성물 유포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등 학생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올해 7월까지 10대 청소년 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 교육청과 협의해 불법합성물 유포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합성물과 관련해 10대 청소년 10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걸 각인시키는 등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텔레그램 기반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범죄는 최근 대학별, 지역별로 방을 만들어 서로 아는 지인을 찾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등경찰은 특히 가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김 청장은 “동료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확산하는 것들이 아이티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애초 각하 결정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 반발에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던 ‘집게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재수사를 시작한 뒤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피고발인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고소인부터 순차적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 속 집게 손가락을 그린 이로 잘못 지목돼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에 시달린 ㄱ씨가, 모욕 정도가 심한 글 308건을 짚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이버불링을 황당한 사유로 합리화하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지난 7일 스스로 검찰에 재수사 결정을 요청했다. 애초 첫 번째 조사에서 경찰은 피고발인을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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