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치료 종결시점 합의가 우선 美는 보험 합의금 수령하면 은퇴자 건보 보장한도 축소
은퇴자 건보 보장한도 축소 영국·일본·미국 등 주요국은 경미한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일찌감치 나섰다. 핵심은 피해자 치료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치료를 계속해도 회복이 어려운 시점을 합의하거나, 향후치료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향후치료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는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다. 해외에선 한국과 달리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합의 시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한국과 달리 ‘증상의 고정 시점’을 합의한다. 증상의 고정 시점이란 치료를 더 해 교통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본에선 이 시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다. 즉, 한국처럼 경미한 사고를 당한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치료 기간이나 치료비에 대한 제한 없이 합의금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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