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돈 줬더니 충격적 결과”...출산율 반등, 돈보다 ‘이것’ 더 효과 [방방콕콕]

경북도, 22개 시·군 10년치 현황 조사 지원금, 출산율 올리기에 큰 효과 없어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수단으로 변질 돌봄 서비스가 ‘3배 더 효과’ 연구 결과 경북도, 정부에 전국 동일 지원금 건의

경북도, 정부에 전국 동일 지원금 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일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늘렸지만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했다.경북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은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양육 서비스 정책을 맡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은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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