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하더니 사기꾼”…공유숙박으로 빌린 집을 임대, 기막힌 수법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집을 빌린 뒤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 월세를 속여 뺏은 사기 범죄가 발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한 A씨(31)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인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그는 보증금 400만원, 월세 75만원의 임대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건물 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제 대다수의 공유숙박 플랫폼의 경우 집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부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별도 주택 소유자 인증 절차가 없다보니 집 사진만 올리면 사기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플랫폼 내 호스트 등록 과정도 매우 간단해 정식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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