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이러다간 다 죽어”…법인세 100%감면 특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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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이러다간 다 죽어”…법인세 100%감면 특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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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시대 전략’ 공개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각종 혜택 통한 기업 유치 촉진 핵심은 ‘양질 일자리·인재 유입’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세·법인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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