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이렇게 더운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니, 솔직히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달 25일 살고 있던 고시원의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곽모씨(70)가 20...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무작정 나가라고 하니, 솔직히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서울 중구 회현혁 근처의 A고시원 주민들은 건물주로부터 지난달 25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물이 낡아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퇴거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6월20일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폐문은 물론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고시원에서 5년을 살았다는 곽씨는 “최소 3개월은 줘야 적당한 집을 찾을 텐데, 시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A고시원은 서울시가 ‘쪽방’으로 지정한 곳이다. 쪽방으로 지정된 거주 공간에 거주해야만 생필품 지원과 동행식권 사업 등 대상자가 된다. A고시원 주민들이 ‘쪽방’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다.2024홈리스주거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쪽방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물주의 퇴거 통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의 법률적 대응을 맡은 김윤진 변호사는 “주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민법상 임차인의 점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최종 계약일로부터 2년간의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책 촉구”···폭염에 거리로 밀려난 쪽방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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