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 떼이는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나타나 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조사됐다.
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을 의미한다.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피해를 본 셈이다. 30대가 4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204명, 50대 442명, 60대 이상 239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 역시 30대가 97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731억원, 40대 2542억원 순이었다. 전체 총액은 1조7517억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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