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관리위한 조치 분석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있어 “이자장사 심해졌다” 비판
“이자장사 심해졌다” 비판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올리며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도 5조5000억원 늘어나는 등 넉달째 5조원 이상의 증사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주문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는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예금금리는 내려 예대금리차만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대출 수요 억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은행권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연 3.383%~5.648%에서 이날 3.584%~5.849%로 올랐다. 변동현 주담대 금리도 전날 연 3.987~6.764%에서 이날 연 4.185~6.962%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주담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대 전액은 5조6000억원이나 늘여 3개월 연속 5조원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4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증가폭이 역대 최대인 7조6000억원에 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냈지만 시장에선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 2단계 DSR 시행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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