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건 24. 자유와 이별 사이, 졸혼
✔ 각자 시댁이나 친정 일에 관여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는다.✔ 2~3년 후 이혼할지 졸혼 상태로 머물지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법 김성래 판사는 “예영씨와 민혁씨의 교제 행위는 지안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졸혼합의서 문구와 ▶부부 대화 내용, ▶지안씨가 예영씨의 존재를 알게 된 뒤 관계 정리 요구 등 조치를 1년 넘게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지안씨와 민혁씨 부부는 상호 성적 성실 의무를 면제해 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오히려 ‘졸혼’이란 단어를 언급해 불리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았다는 증거니까요. “피고는 A씨와 텔레그램으로 100살 전에는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던 중 ‘졸혼도 방법이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졸혼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쓰는 단어인 점 피고는 A씨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그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A씨와 B씨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법원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졸혼에 이르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①재판상 이혼을 하러 갔는데, 조정 과정에서 이혼 대신 졸혼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②처음부터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졸혼합의서를 쓰는 경우 입니다. ①이 ‘어쩌다 졸혼’이라면, ②는 ‘계획적 졸혼’인 셈이죠.
혼인 상태 유지라는 껍데기는 ①배우자로서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있음 ②K사회에서 ‘정상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음 ③언제라도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 등을 의미합니다. 졸혼은 절대적인 건수가 많지 않지만 주로 노년층에서 황혼 이혼 대신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①때문입니다. 가부장적 결혼제 내에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할머니들이 ‘이제라도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해 버리면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이 부정적인 꼬리표라고 인식하는 경우라면 ②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버텨보자’며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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