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센터, JIFC 정책 심포지엄 개최 독립적이고 안정된 법적 체계 구축·투명한 금융 규제 투자 수익자들과 사업자들에 세제 혜택 주고 금융기관 경영진에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중요
금융기관 경영진에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중요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고 ‘탈중국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서비스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금융센터를 만들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서야 합니다”
고 교수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섬 관광 지역이고, 독자적인 법 체계 구축에도 이점이 있다. 거대 자본을 확보한 중국이 인접한 국가 중에서도 좋은 지리적인 여건 등 대부분의 국제금융센터가 갖고 있는 성공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선제적인 법제 구축 방안으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센터와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태형 아미크스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 대표는 “제주도와 비슷한 환경에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한 미국 델라웨어 주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안정된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투명한 금융 규제, 투자 수익자들과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기관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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