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사진)은 7일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적자가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7일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위메프 등 적자가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티메프 사태 관련 개선책을 평가하자면.
“정부가 발표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법 개정은 최소한의 제도 개선책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면 큐텐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경쟁 제한성 여부만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재무구조는 안정적인지, 판매구조는 적절한지, 중개료가 지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한다.”“대규모 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도 온라인 중개업자인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크게 두 가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 이번주 환불 완료 … 판매자에겐 9일부터 긴급경영자금당정 '제2 티메프' 방지 대책PG사 등록요건 대폭 강화셀러 기존 대출만기 연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융당국,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오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판매대금 관리·정산주기 의무화”…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 의무화’를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주 두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부 부처와 소관 법률을 신속하게 확정 지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가 1조원에 육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자체도 ‘티메프’ 피해자에 6000억대 저리 대출…정부 지원액 합치면 1조2000억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를 위해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6000억원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한다. 이에 티메프 피해 판매자 저리대출 지원 규모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수료 받은 카드사도 환불 책임'… PG사 도미노 부실 차단금융당국이 꺼내든 티메프 환불 분담카드결제 취소절차 완료땐중간에 있는 PG사가 물어줘티메프 지불불능땐 독박'대형 PG사도 감당 안된다'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대책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하고판매대금 별도 예치 의무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티메프 떠난 고객들은 어디로…G마켓·네이버쇼핑 ‘반사이익’?국내 e커머스 플랫폼 중 이용자 수 기준 4·5위였던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사실상 정상 영업을 중단하면서 기존 티메프 이용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