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 풀려면 ‘자유 사용재’ 필요…민주주의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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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위기 시대: 공존의 길을 찾아’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맨스브리지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 기조강연서 강조

맨스브리지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 기조강연서 강조 제인 맨스브리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룸메이트 중 한 명이 계속 설거지를 전담하고, 나머지는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깨끗한 그릇은 계속 생기지만 이들이 룸메이트로 계속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모두가 동의할 만한 강제적인 작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온 맨스브리지 교수는 11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의 기조세션 1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탁월한 학문적 성취로 평가받는 학자다. 지난해 미국정치학회에서 주는 벤저민 에번스 리핀콧상을, 2년 전에는 국제정치학회에서 주는 칼 도이치상 등을 수상했다. 2012년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적대적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펴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단 국가 규제의 강화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설계할 때 정당의 대표와 시민들은 계속 소통해야 한다. 시민과 대표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와 시민이 모여 다양한 정치적 주제를 토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맨스브리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정치적 특성과 역사,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민주주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숙의민주주의의 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이 쉽지 않다. 소통에 참여하려는 동기 그리고 상호 존중 문화, 공존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양극화된 정치 문화에서는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많은 사람은 반대편과의 소통을 조소하거나 거부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존중과 경청의 문화를 확산·강화해서 두터운 사회적인 연대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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