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은 그만, 소득격차 해소해야”… 정년연장 손보는 與 조경태 [금배지 원정대]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 [여의도 長 독대-4]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조경태 위원장은 20일 매일경제와 만나 “국민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 소득, 노동, 교육, 대중소기업, 건강 등에 대한 격차에 집중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다. 물론 본질적으로 알파이자 오메가는 당연히 소득 격차 해소”라며 “국회가 정쟁만을 일삼는 곳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답답함을 해소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해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발의를 했던데, 특위 법률안의 특징이라며 조금 더 디테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현재 연금수령 연령은 63세이고 2028년엔 64세, 2034년엔 65세가 된다”며 “10년 뒤면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 시점과 5년이나 벌어지게 된다. 이같은 소득 크레바스에 들어서면 빈곤한 노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특히 고용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많이 참고할 것”이라며 “임금 체계, 임금 피크제 등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건폐율 인센티브 파격 지원할 것”격차해소특위는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첫 행선지로 부산대학교 인근 카페를 선택해 ‘취업 격차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위는 지난 22일 2호 법안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및 ‘노동위원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도 절차가 신속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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