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들어도 전세대출 거절”…혼란 키우는 보증제도

버팀목대출 등 정부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보증은 인정안돼 대출거절받은 세입자들 ‘울상’ 전세보증 기준 제각각에 중개사들도 “너무 복잡해”

“같은 보증인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으로는 대출이 안되고,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이어야 대출이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임대인이 의무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일반 전세보증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에는 임대인 전세보증은 인정되지 않아 임대인 보증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들은 주로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한다. 서울 강서 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HF 대출보증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보기때문에 보증한도가 잘 안나온다. 보통 청년들은 소득이 낮기때문에 담보물 기준으로 보증이 많이 나오는 HUG 보증을 선호한다”고 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은 HUG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이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다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 자율가입 보증으로, 보증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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