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포토IN]

연달아 목숨을 잃은 세 사람 모두 남 아무개 회장 일당이 보유하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박미소·김동인 기자

씨를 고통스럽게 했다. 박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 구속된 남 아무개 회장 일당의 피해자였다.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지난 2월,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4월14일에는 20대 남성 임 아무개씨가 사망했다. 임씨 역시 사망 직전까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며칠 전 임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긴 말은 “2만원만 보내달라”였다. 연달아 목숨을 잃은 세 사람 모두 남 아무개 회장 일당이 보유하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저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가족들한테 말도 못해요. 직장에서도 몰라요. 그나마 사기당했다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피해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곧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 같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4월18일 인천시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 당초 이 자리는 2월에 사망한 첫 희생자의 49재 추모식으로 기획되었다.

내 집, 나 잠자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전세 사기범이 처벌받는 것을 보자고요.” 유독 ‘죽지 말자’는 말이 많이 나온 자리였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기대고 토닥이던 동료였다. ‘죽지 말자’는 절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다.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직후, 정부는 전국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유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경매 중단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깡통 전세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19일 “최대한 도와드리자는 입장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정치권의 ‘느린 대응’에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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