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저출생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표현하며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경고장을 썼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을 저출생 의 ‘ 월드 챔피언 ’이라고 표현하며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경고장을 썼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60년 뒤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말했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도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OECD는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 보장, 기후 목표 달성 등의 중·장기 과제도 주요 정책 권고에 포함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레드 라이트’ 개혁과 ‘그린 라이트’ 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646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OECD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공공 조달 우대, 세금 감면 등의 ‘관용적’ 혜택을 일부 제한·통합하는 레드 라이트 개혁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5월 내놓은 기존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둔화 이후 성장을 재개했다”고 평가하며, 통화 긴축의 완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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