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주주환원 않고 쌓은 돈 ‘헐값 탈취’ 행위 범람…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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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주주환원 않고 쌓은 돈 ‘헐값 탈취’ 행위 범람…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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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변호사, 재투자·주주환원 확대 시 PBR 개선 시뮬레이션 소개…전제 조건으로 이사 전문성·주주 보호 제시

김규식 변호사, 재투자·주주환원 확대 시 PBR 개선 시뮬레이션 소개…전제 조건으로 이사 전문성·주주 보호 제시20일, 김규식 변호사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거포 세미나에서 발제하는 모습. ⓒ민중의소리

김 교수는 가상의 기업으로 밸류업 조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소개했다. 영업용 자산은 2조원, 비영업용 자산은 1조원, 부채는 2조원으로 잡았다. 주가순자산비율은 0.25배다. 시가총액이 자산을 모두 처분한 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은 20%로 설정했다. 한국 기업의 특징을 반영했다. 주주환원과 부채 상환이 진척된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투자 수요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여건이 조성된다. 낮은 부채비율 하에 차입하거나, 높은 주가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주환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주주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환원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탓에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며 “결국에는 토실토실하게 살찐 돼지를 주주로부터 탈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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