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9살, 11살 때 가액이 2억5000만원에 가까운 비상장주식을 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9살, 11살 때 가액이 2억5000만원에 가까운 비상장주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여 취득 경위나 증여세 납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서 대법원은 고위법관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가족은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250주씩을 보유했다. 기존에 고위공직자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지만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법을 바꾸어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1인당 비상장주식을 2억4731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액 변동이 있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 형성과정과 보유량·가액 변동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가족회사를 설립해 지분으로 상속하는 것은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라며 “가족 법인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녀들에게 증여된 지분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이 후보자는 이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비상장주식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재산공개 때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경고,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2009년부터 재산공개 대상이 돼 올해까지 10년 넘게 매년 재산신고를 했다. 그런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대상과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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