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공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기존 구직 급여와 직업 훈련 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 확대분 등을 감안하면 모두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며 “이는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좋을 때에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를 유지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세금이 중복 투입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밝힌 3차 추경안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직자의 고용유지 강화 9000억원, 구직 급여 등 실업자·구직자 지원 확대 3조9000억원 및 고용취약계층 55만 명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 3조6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DNA 산업 생태계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사업 2조7000억원원과 녹색산업 육성을 포함한 그린 뉴딜사업 1조4000억원,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뉴딜 사업들이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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