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벌써 여기서 돈 버는데”…K방산 美 뚫어야 산다는 전문가들, 왜

국방상호조달협정 안 맺으면 사실상 美에 방산 수출 어려워 일본은 2016년에 협정 맺고 美와 첨단무기 공동 개발도 전문가들 “미국 대선 직후 신속하게 체결 추진해야”

신속하게 체결 추진해야” 빌보드 차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방탄소년단. 세계 4강을 향해 달려가는 K방산이 처한 현실이다.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대규모 수출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방산시장에 들어갈 ‘입장권’이 없기 때문이다.미국은 미국산우선구매법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제조된 부품이 절반 이상 쓰이지 않은 외국산 방산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50%의 비용을 부과한다. 원가 기준 자국산 부품 비율은 올해엔 65%였고 2029년에는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미국과 RDP를 맺지 않은 나라의 방산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제값보다 50%나 비싼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장 연구위원은 “방산제품도 미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 다 통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BAE시스템즈 등 유럽권 방산기업들도 RDP 체결 이후 미국시장에 본격 진출해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소개했다.박태준 HD현대중공업 비상계획관은 “갈수록 K방산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글로벌 전쟁 속에서 K방산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계획관은 현역 시절 주미 군수무관단에서 근무했고, 방위산업진흥위원회 RDP 민간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이미 첫발을 뗀 한미 간 RDP 체결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동맹국과 더욱 협력해야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대선 결과로 인해 바뀌지는 않는 까닭이다.박 계획관은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방산 협력이 RDP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며 한국형 RDP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해양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절실한 한국의 함정 건조·유지보수정비 등이 유망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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