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의 추진력은 국민적 공감대와 총리의 리더십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생겼습니다.” 일본 어린이가정청의 나카하라 시게히토 종합정책담당 참사관은 지난 9월3일 도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세계 최악의 출생률로 위기에 빠진 한국을 위해 도움말
일본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린이가정청의 나카하라 시게히토 종합정책담당 참사관이 지난 9월3일 도쿄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일본 어린이가정청의 나카하라 시게히토 종합정책담당 참사관은 지난 9월3일 도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세계 최악의 출생률로 위기에 빠진 한국을 위해 도움말을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나카하라 참사관은 “ 일본의 출생률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펴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본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린이가정청은 총리 직속기구로 지난해 4월1일 출범했다. 후생노동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찰청 등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관련 정책을 일원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어린이가정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7월19일 일본 도쿄에서 가토 아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상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올해 전망은?―미래 전략은 어떤 내용인가?“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출생률의 안정화가 과제인데, 네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번째는 경제적 지원이다. 어린이수당의 지급 대상을 15살에서 18살까지로 확대하고, 아이 3명을 낳은 집의 월 수당을 1만5천엔에서 3만엔으로 높였다. 임신수당 5만엔과 출산축하금 5만엔을 신설했다. 두번째는 육아지원 서비스다.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젊은 남녀를 매칭시켜주는 앱이 있다. 시정촌에서는 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한다. 정부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또 시정촌의 이벤트를 통해 만난 청년들이 결혼하면, 지자체와 공동으로 총액 30만엔까지 월세 보조를 한다.”“어린이들이 보육원에 못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육아를 맡기는 문화, 여성이 결혼 이후 커리어를 살리기 어려운 경력단절 문제,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의 감소는 여전한 과제다.”“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출생아 수가 110만명대였다. 이들이 2030년이 되면 가임가능 연령대가 된다. 이들의 의식을 바꿔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그 이후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일본은 출생률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기시다 전 총리의 주도로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린이가정청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한국 정부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생긴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부처 간에 서로 눈치보기를 했다. 지금은 컨트롤타워 주도로 정책을 만들고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다. 모든 부처가 어린이가정청이 내놓는 대책이나 의견을 인정하고 따라와준다. 지난해 12월 어린이 관련 5개년 종합대책도 새로 만들었는데, 모든 부처와 담당자들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받았다.”“일본의 경우 어린이가정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시다 전 총리가 저출생 위기를 계속 강조했다. 그것이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일본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위기 공감대를 이뤘다. 여기에 총리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추진력이 생긴 것이다. 한국도 대통령이 저출생 위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 전체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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