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제 터전에 방류되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고래팀’으로 활동 중인 김도희 변호사와 김소리 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밝은책방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고래팀’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이 팀은 헌법소원 대리인단 20여명의 변호사 중 4명으로 구성됐다. 두 변호사가 소속된 ‘청구인팀’은 모두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해온 이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래에 진심이었다. 한국과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가는 고래 중 식별 가능한 개체들만 추린 이유다. 김도희 변호사는 “춘삼이, 복순이, 제돌이 들어보셨죠?”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들은 수족관에 살다가 방류돼 제주 연안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등지느러미 생김새로 특정이 가능하고, 저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하다.
김소리 변호사는 “사실 헌법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를 보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법인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비인간동물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중남미, 인도, 뉴질랜드 등에는 강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물, 그리고 소와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의 법인격을 인정한 판례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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