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 ‘인권위 무력화의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안 후보자가 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인권·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 ‘인권위 무력화의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안 후보자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후보자의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 퇴임 뒤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논란이 일었다.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달 정부에 공개 서한을 제출하는 등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권 기준에 반하는 신념을 가지고 인권법을 반대해온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건 인권위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혐오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로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우려 탓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냈는데, 이 또한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전문가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 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권단체 여론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에 이어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위원장이 오게 되면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한 교수도 “안 후보자는 4명의 후보자 중 가장 반인권적 사고를 가지고 과거 차별적 결정까지 내렸던 ‘최악의 후보’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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