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문제 없고, 수사유출 수사해야”···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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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8일 ‘채 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전 ...

대통령실이 18일 ‘채 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논란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출국 논란을 사실상 야권과 공수처,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자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지난 지난 15일 올린 글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라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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