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6년 남았다”…‘성장 내리막길’ 막을 골든타임, 지금이라는데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가구수 감소·GDP 마이너스 성장 부채비율 100% 넘고 연금고갈 시작 한국경제 2040년 이후 내리막길 美中日 모두 자국산업 살리기 안간힘 우리도 수출대기업 경쟁력 확보 힘써 고환율·고령화로 내수 위축 불가피 정부 내치개혁 등한시하고 시간벌기 현재가 골든타임, 구조개혁 성공해야

우리도 수출대기업 경쟁력 확보 힘써‘피크 코리아’, 즉 대한민국이 성장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점차 성장이 둔화하더니 내리막길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선 해당 전망을 모아보겠습니다.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개최하며 가구 수가 2039년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 하락하기에, 집 값도 2040년부터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국민연금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최대적립기금액을 돌파한 뒤 2041년 적자 전환돼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면서 전세계에 중저가 중국 제품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테무가 미국·유럽·중남미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상륙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는 아마존·쿠팡 전략과 비슷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중국업체로의 의존도를 높이고, 향후 락인효과를 바탕으로 이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은 중저가제품뿐만 아니라 전기차·베터리 등 첨단산업서도 꽤나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일각에선 ‘레드테크’ 공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아직도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중국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원화를 절하하고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1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고도 발표했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혹은 일부 분야에선 우리를 역전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이었습니다. 노동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확대,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획한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내 내수시장은 그만큼 크기에는 인구 5000만이라는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취업자 증가폭만 대폭 줄였을 뿐,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게 됩니다.아울러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조금이나마 기획하기 위해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2의 낙수효과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는 이유입니다.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서도 ‘더 내고 덜 받자’는 개혁안을 통해, 고갈 시점만 10~20년을 늦출뿐,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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