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떠안는 양도세 양도가액에 합산하기로 세금 2배 급증하게 돼 사실상 손피거래 차단
사실상 손피거래 차단 정부가 과열됐던 분양권 시장 옥죄기에 나섰다. 분양권 거래 때 활용되는 속칭 ‘손피거래’ 관련 양도세를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를 말한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그대로 매도자의 손에 쥐어주는 거래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손피거래로 진행돼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되면 세금이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며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 부담을 대신 지면 세금이 추가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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