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세 논란에 가세 말고 자산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 도전에 나서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히자, 참여연대가 비판하며 밝힌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강조했는데, 소수의 상위계층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반문이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2%를,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하려 했으나,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부자감세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며 “세수결손과 세수감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비판에 몰두해 온 민주당이 또다시 감세 기조에 편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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