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장기화, 민심 악화 진단…여 “정부, 상저하고 낙관” 비판“내년 예산 전면 재검토” 당 ...
추경호 부총리·예산실장 대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예산실장 대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 여지가 있는 부문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기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 기조는 지키되, 취약계층에 시급히 필요한 분야 예산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은 2.8%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율이다. 특히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반발이 크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 이전 재원이 23조원이나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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