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100만원도 안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다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퇴직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으로 탈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선택제’ 덕분에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해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특수직역연금 내부적으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데다가,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으나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 4만8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적 연금제도를 합리화,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기초연금 개혁안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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