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여야가 한 목소리”…소멸 막는 지방투자촉진법 [김혜진의 알쓸경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소멸위험지역, 전국 시군구 중 51.8% 구자근 국힘·홍성국 민주당 각각 발의 전문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필요”

전문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필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13일 정치권에는 여야가 지방 소멸 막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어 세부적인 부분만 조정을 거친다면 법안 제정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의 법안은 기회발전 특구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과 그 부수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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