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작당하면 속수무책”… 밥먹듯 문서조작한 일당, 보험금 수억 ‘꿀꺽’

실손 사기 322명 무더기 적발 정형외과 40대 병원장 비급여 고가치료 유도한뒤 ‘진료일 쪼개기’로 허위 청구 21개 보험사서 7억원 챙겨 “환자도 사기공범 될 수도”

“환자도 사기공범 될 수도” 경찰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수억원대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관계자와 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료진은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 환자들 역시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손보험사기의 경우 병원·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환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올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슈퍼카’를 비유하고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며 범행을 유도했다.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환자들과 ‘의료 쇼핑’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가 다양한 수법을 통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병원에서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30%이고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1회 60만원의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보험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3회로 분할해 각각 20만원씩 세 차례 청구하면 14만원씩 총4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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