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이끈다는 기조인데,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린다.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실패한 ‘낙수효과론’이란 지적도 나온다.해양경찰청·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경 등이 입장을 번복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이끈다는 기조인데,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린다.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실패한 ‘낙수효과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 사설을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홀대받던 ‘건전재정’이란 단어를 복권시킨 것도 반갑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엠비노믹스’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와 판박이”라 규정했다. 사설은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며 양극화 해소도 정책 목표에서 뺐다”며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서민을 위한 감세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이들은 이씨가 감청을 통해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인터넷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는 근거 등을 월북 의사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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