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양도소득세 낸 투자자 사례 “수익 11% 과세에도 불만 많은데 22% 금투세땐 개미 이탈 불보듯”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같아 누가 박스피 오명 코스피 남겠나”
누가 박스피 오명 코스피 남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내 증시 자금 이탈 우려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아니다.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11만명이며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서학개미’들도 대상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A씨는 금투세로 25%, 지방소득세로 2.5%을 합쳐 총 27.5%의 세금을 내야한다. 수익이 3억원 이상일땐 과세율이 27.5%이기 때문이다. 4억4000만원의 수익에서 1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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