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가 의뢰를 받아 몰래 촬영한 남녀 사진과 영상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고 있다. 얼굴을 가렸지만 지인은 알아볼 정도 사진도 많아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의 한 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의
얼굴을 가렸지만 지인은 알아볼 정도 사진도 많아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팔로워가 2만여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의 한 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또 다른 흥신소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나온다.흥신소들은 이에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상 탐정사무소와 같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이다.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열람 권한이 없어 업무에 제한이 많다.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 대표적이다.흥신소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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