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우의 과학풍경]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정부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연구비 나눠먹기식의) 카르텔이 발붙...
정부가 나눠먹기식의 연구비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발표하자 연구 현장에 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위 그림은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정책으로 내게 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적어달라’는 설문조사 물음에 응답한 주관식 의견 글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30개를 모은 형태소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ESC, BRIC 제공정부가 “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계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에 비해 10.9% 줄어든 2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연구 현장에는 혼란과 반발이 이어진다. 국제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네이처’도 한국 연구자 사회에 닥친 충격과 논란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설문 결과는 현장의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정책 결정 방식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는지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2.8%만 그렇다고 답했고 88.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된 ‘연구비 카르텔’ 진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5.8%가 긍정한 데 비해 85.4%는 부정했다. 다른 설문에서는 연구비 삭감으로 장기 연구가 차질을 빚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전공 진로에 장애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교수·연구원·대학원생·대학생의 걱정이 90% 넘는 응답 수치에 담겼다. 무엇보다 카르텔의 실체가 모호한데다 이런 진단에 대응하는 처방으로 왜 예산 삭감이 결정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누가 카르텔인가?” “너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나눠먹기식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면 먼저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예산 삭감이 카르텔 타파보다 소규모 연구자나 박사후연구원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러 응답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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