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촬영이 ‘성 착취물 제작’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촬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와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도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은 이같은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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