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주한미군도 주시”…성희롱·신상털기 법적대응 검토

여초 카페發 성범죄 일파만파 적나라한 신체 묘사 담은 주한미군 리스트도 공유 경찰도 본격 수사 나설듯

경찰도 본격 수사 나설듯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된 주한미군도 이 사태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이 사건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16일자 A2면 보도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경 벌어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가 남성이었지만, 해당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뒤바뀌어 비슷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군에서 8년을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레딧’에 “한국 현지 여성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국에 주둔한 군인을 포함,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첫번째 사진은 인종 차별적 내용과 군인의 셀카를 보여주고 댓글에는 그의 성기 크기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공유됐다”고 썼다.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이 노출된 주한미군의 인권문제도 있지만 군 정보 유출과 기강 해이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첨부했고, 몰래 촬영했다는 나체 사진을 함께 올린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흑인 등 외국인의 나체 사진 위에 ‘몰카’라는 글씨를 적어 게재하기도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수사를 통해 몰카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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