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국가재정법에 따라, 육참총장 공관 개보수비로 책정된 25억원의 예비비를 외교장관 공관 개보수에는 돌려 쓸 수 없다. 따라서 외교장관 개보수비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새로 예비비를 의결해야 마련할 수 있다.
새 대통령 관저 변경 논란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관저로 확정됐다. 관저 리모델링 기간동안 윤 당선자는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새 대통령 예비 관저 모습.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가 밝힌 새 대통령 관저 논의·결정·발표 과정은 ‘밀실 논의’와 ‘오락가락 일방주의’로 얼룩졌다.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새 관저 변경과 개보수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서초동 사저↔용산 집무실 출퇴근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씨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녀간 뒤 며칠 지나서 윤석열 당선자도 공관을 찾아왔다’는 지난 23일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에 비춰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이전 티에프의 ‘서면 입장문’은 사태의 전모를 담은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밀실논의·오락가락 일방주의 ‘얼룩’ 애초 청와대 이전 티에프는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직접 발표한 지난 3월20일 새 대통령 관저로 육참총장 관사를 지목했다. 당시 티에프가 당선자한테 외교장관 공관을 새 관저 후보지로 보고했는데 “거긴 외교장관이 쓰는 곳 아닙니까. 빈 집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사양했다는 ‘미담’까지 언론에 소개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여 만에 외교장관 공관을 개보수해 대통령 관저로 쓰겠다는 인수위 쪽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다. 장관 공관을 새로 마련해야 할 외교부 쪽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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