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자재값·공사비 못잡으면 1기신도시 재건축도 같은 상황 유연탄값 내려도 시멘트값 올라 정부 중국산 수입으로 인하 압박 업계 “골재채취 규제도 풀어야” 자재값 보다 인건비가 더 문제 경직된 52시간제 유연화 하고 현장타설 대신 모듈러공법 대안
자재값 보다 인건비가 더 문제현장타설 대신 모듈러공법 대안 최근 수 년간 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이 공사중단과 시공계약해지를 초래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절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분양가와 집값이 상승했고, 공사가 속속 중단되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내수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준공을 목전에 둔 서울 장위4구역 재건축은 공사 진행률이 80%까지 도달했지만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시공사는 설계업체가 파산해 공사 지속이 어렵고 조합과 공사비 증액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까지 분쟁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지만 양측의 줄다리기는 팽팽하다.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과 1기 신도시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재건축 규제도 많이 풀었지만 불어나는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어렵다. 착공 물량이 줄고 공사지연이 빈발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 중심 가격 상승 기대감도 줄어들지 않는다.하지만 건설 공사비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은 지난 2020년 7월 1t당 7만5000원에서 올해 7월까지 4년간 50% 가까이 올랐는데, 시멘트를 만드는 주원료인 유연탄 값은 2022년 3월 1t당 246.02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건설에는 시멘트 외에 골재 등 다른 원료도 많다. 정부는 바다골재 채취 한도를 5년간 5% 내에서 탄력 조정하고 육상의 골재채취 제한지역이라도 인근에 채석단지가 있다면 채취를 허용하도록 법령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협회 측은 “시멘트와 함께 골재는 레미콘의 핵심 원재료여서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 정도로 더 늘리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루당 시중 노임은 2020년 1월 20만9000원에서 올해 1월 25만8000원으로 올랐다. 9월 현재 26만2000원 수준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한번 오른 인건비는 여전히 부담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중 노임 상승 폭이 주춤한다곤 하지만 하루 중 근로자의 작업 시간은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사고 예방 교육 시간도 만만찮게 든다”며 “52시간 제도를 지키려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자연히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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