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또 다른 반도체 수출을 놓고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를 이용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기존 반도체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또 다른 반도체 수출을 놓고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사를 이용해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1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기존 반도체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 사항을 시장의 모든 회사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하지만 당시 규제안이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관련 반도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반도체가 중국으로 쉽게 밀반입되거나 중국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규제에는 중국에 대한 통제가 시장의 모든 기업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미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에 따르면 2020년 8개월동안 중국 군용 입찰을 통해 조달된 97개의 AI칩 생산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미국 기반 회사인 엔비디아, 자일링스, 인텔, 마이크로세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강제로 디커플링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하는 것으로, 세계 전체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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