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고령층 자산이 4000조원에 육박했지만, 상속세제는 장기간 변동이 없어 세대간 부(富)가 이동하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장벽 때문에 고령층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상속 공제한도를 늘려 부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
지나치게 높은 세금장벽 때문에 고령층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상속 공제한도를 늘려 부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자산 변화를 보면 고령층에 자산이 축적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최근 12년간 2030세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에서 11.3%로 줄었고, 경제 주축인 4050세대 자산 비중도 57.0%에서 46.4%로 급감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비중은 28.0%에서 42.4%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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