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한다면서 사교육 부추기는 이상한 정책. 대체 어쩌자는 말인가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IB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23.06.22. ⓒ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뒤가 다른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목적과 실행 방법이 상응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만 더 주고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교육부의 진단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교 수업이 개인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이 3배 늘었고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초3,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전체 학생 참여를 권고했다.전교조는 “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단순 구별하여 가르쳐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학습이 일어나기까지 가정-사회-학교-관계-정서 등 학습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찾아내는 전인적 과정”이라고 짚었다.
또한 전교조는 “애초 학생들의 ‘진단평가’는 공교육을 책임진 국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평가’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학생성취도 진단평가’는 교육부가 자신을 평가하는 도구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거꾸로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자료로 학교 교육과정을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참학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학습 부진의 이유를 찾고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라며 “지필 평가로는 찾아낼 수 없는 여러 요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는커녕 일제고사라는 구시대적 방법으로 오진하겠다는 교육부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는 너무 뻔하다”고 지적했다.
참학 역시 “이미 고교 체제의 다양화 정책은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편명이 났다”며 “이로 인해 고교 교육 현장은 황폐해졌고, 고교 서열화가 극심해지자 해소 방안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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