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를 풀려면 외교를 할 게 아니라 내정을 해야 한다. 국민부터 설득해라. 설득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하지 마라.'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세종연구소에서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사후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힘들고 한일 관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겸 인턴기자
“일본 보수 본류를 이어간 것은 기시다파였다.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총리로부터 이어져 왔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지키되 병무장을 주장하고 경제성장 중심 정책을 펴왔다. 자민당 정책의 핵심은 노인·청년에 돈이 돌아가게 하는 분배정책이며 그래서 정부가 빚더미에 앉았다. 이에 반대한 것이 기시 노부스케 즉 아베의 외할아버지로 보수 방류를 형성했다. 안보를 중시해 대등한 안보조약,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한다. 이를 아베가 이어받아 지금은 주류가 됐다. 국가적 도전에 대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워낙 재정적자가 심하니 금융완화에 초점을 둔 아베노믹스를 들고나왔고, 정책 중심을 경제에서 안보로 전환했다. 아베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개헌도 지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현실주의자였다. 실제로 경제 성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해 보이자 2015년 안전보장법제를 국민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보수 우파로선 큰 업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개헌이 실현될까. 선거 후 개헌에 찬성하는 참의원은 의석 3분의 2를 넘어 전보다 늘어났다. 반면 국민 여론은 ‘개헌을 서두를 필요 없다’ 58.4%, ‘서둘러야 한다’ 37.5%로 나타났는데. 나아가 확장된 과거사 청산 조치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희상안 같은 기금 조성으로 광범위한 식민지배 피해 보상을 제안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14명이지만 추가로 판결을 받을 피해자, 시효가 지나 제소 못한 이들, 한 번도 재판에서 승소 못한 군인 군속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어루만져 주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번에 하자는 생각이다.”“수출 규제는 복원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는 마당에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못 믿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규제한 적도 없다. 그보다 현재적 의미가 큰 쟁점들이 많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등이다. 일본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수산물 수입 제한은 상충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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